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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수적이나, 재정여건 악화로 한계가 있다며 학생수 감축 포기의사를 밝혔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인 학급당 21~23명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작년 4월 교육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 계획에서는 이를 202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이제 재정여건을 핑계로 감축 포기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대선공약을 폐기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학생수 감축 포기 정책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 단위 : 명
학교급
2009.4
2010.4
2011.4
2012.4
2013.4
초등학교
27.8
26.6
25.5
24.3
23.2
중학교
34.4
33.8
33.0
32.4
31.7
고등학교
34.2
33.7
33.1
32.5
31.9
또한 신 의원은 "이러한 추세에서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수용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일반고 기준 학급당 학생 수를 23명→32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4월기준으로 전국 고교 학급당 학생수가 31.9명임을 감안할 때, 32명으로의 확대는 되레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확산시킬 것"이라 밝히고,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키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교육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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