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2-05 00:00:00

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 11월 29일.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인천지부 소속 교사들(7명 : 김명숙, 박문희, 서미진, 이경환, 강수린, 김인규, 배제천)에 대해 대법원(제2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이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이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서(2012두19366)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7.25. 선고 2012누395)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인천광역시교육감)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했다.

 

이는 정당 후원과 관련한 징계 취소 확정판결로서는 전국 최초의 판결이다.

 

이로써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명숙(전교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교사는 복직의 길이 열렸고, 다른 교사들의 징계(정직 1개월 - 3개월)도 무효가 되거나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교사들은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28일 인천시교육청이 해임(김명숙), 정직(김인규, 강수린, 박문희, 배제천, 서미진, 이경환)의 처분을 했다.

 

이후 2011년 1월 26일 법원(형사재판)이 2명에 대해 벌금 50만원, 5명에 대해 30만원을 벌금형을 내렸다.

 

정당법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였다. 사실상의 무죄판결이었다.

 

이후, 교과부 소청심사(2011년 3월 7일)에서 김인규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정직 2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되고, 나머지 교사들은 소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해당교사들은 해임 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인천지법),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이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금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교육청이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단에서 내쫓고, 본인들은 정권과 교과부의 지휘를 받아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일관한 후안무치의 상황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또 다시 ‘징계는 해야한다’는 아집을 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이 금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새기고, 정당후원관련 2차 징계(교사 백00 정직 2개월, 교사 박00 견책)에서도 교육청의 태도에 전면 전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또 다시 검찰이나 교과부의 압력을 핑계 삼아 항소 등을 진행한다면 인천교육청이 불필요한 쟁송을 진행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교육청이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교육청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복직 등의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