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2-05 00:00:00

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5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도교육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김응권 제1차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재정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교육의 미래와 지방교육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각계 계층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고영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지방교육재정 포럼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다” 며 “교육은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국가경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해 가능했고, 그 근간은 유·초·중등교육의 충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지방교육재정 방안들이 교육정책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응권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은 국가발전의 토대인 만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확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기조발표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역설하면서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복지 예산 확충방안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분배 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유·초·중등교육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과 교육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분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