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4-10-23 00:00:00

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10월 22일(수)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는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대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올바른 교육자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