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1-24 00:00:00

심상일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24일(목)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현행 고등교육시행령은 대학이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입학년도 개시 1년 3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대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해 왔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경도 너무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학교협의체(학구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 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에 국한된다.

 

대학은 학교협의체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이후에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유 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학입학전행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게 되므로 학생·학부모의 대학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