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2-11 00:00:00

심상일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하여 3개월간(‘12.9.1~11.30)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교습시간 위반, 불법 입시컨설팅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학원중점관리구역(13지역)은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이다.

 

교과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10,928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총 20,642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187건의 불법운영을 적발하여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강사채용 위반,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무단 시설변경, 교습비 초과징수 등이며, 이에 대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총 1,988건하였고 과태료 171건을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993곳(49.9%), 교습정지 138곳(6.9%), 등록말소 12곳(0.6%), 고발 조치 116곳(5.8%)이 이뤄졌으며 729곳(36.7%)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과태료 부과(교습비등 및 반환기준 미게시 35건 1,650만원, 교습비등 거짓 게시 1건 100만원,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11건 1,100만원, 교습비등 초과징수 34건, 2,890만원,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건 300만원,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 16건 3,120만원,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23건, 1,065만원, 성범죄 미조회 31건, 7,300만원, 휴(폐)원 신고 누락 6건 375만원, 교습비등 미반환외 11건 815만원)는 총 171건 18,715만원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452건(6.4%), 경기 364건(10.3%), 경남 238건(26.8%), 대구 223건(39.5%), 부산 208건(7.7%), 충남 194건(22.5%)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대구, 경남, 충남, 전남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6,192곳 대비 632건이며, 지역별로는 대구(동부) 76건(33.5%), 서울(강남) 72건(10.1%), 경남(창원) 70건(80.5%), 서울(강동) 69건(38.8%), 서울(강서) 59건(6.9%)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2013학년 대입 정시모집 종료 시(‘13.1월말)까지 면접ㆍ구술시험 대비 입시컨설팅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말고사 및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불법 기숙캠프, 영어캠프를 비롯하여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