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7-24 00:00:00

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육부가 영훈국제중 등 국제중에 대해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할 수 있다)를 개정,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 양성, 조기유학 국내 흡수등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로서 해서는 안될 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입시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및 각종 청소년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학교 체제가 일반중 외에 국제중, 예체능 중학교가 비록 설립되어 있다고 해도 특권층의 자녀와 예체능 분야에 특기를 갖는 소수 학생 외에는 대다수 학생이 일반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학업중단 학생이 7만명을 넘어서고 있는(중학교의 경우, 2012년 17,811명/출처 교육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전문직업기술중학교 도입 등 중학교 학교체제 다양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교육이념적 찬반으로 국제특성화중학교 존폐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를 계기로 삼아, 중학교 등 보통교육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제중이라는 특수성 못지않게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일반 서민가정 등 많은 수요가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교육 체제의 선택 보편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46,954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과(2012 간추린 교육통계), 2,202명의 탈북 청소년(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주최, 탈북청소년학력증진 정책토론회) 등의 학생과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유급되어 거리에 방황하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해 폭력 써클 및 각종 청소년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을 공교육 제도로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은 기술 등을 일찍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업기술중학교 설립이 될수 있다. 

 

교육부가 이번 학교폭력 대책으로 중도탈락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17개 시·도에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모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중학교 학교정상화와 학벌위주 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사회우대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 체제 내에 특성화중학교처럼 학생의 희망 진로(직업)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전문기술중학교 도입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 역시 교육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시대흐름에 부합해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 비중을 둔 정책들이 공약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 학교 다양화 등 보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