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2-31 00:00:00

심상일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월 29일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32개 분석지표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편람’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7월에 10명의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평가위원이 시·도교육청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친 분석결과를 금번에 발표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분석·진단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회 등의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고, 시·도의회 및 지역 주민 등에 의한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실태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실태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행·재정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교육청이 재정운영을 적합하게 편성·운영하고 있는지 엄밀한 재정진단을 실시(지방재정법 제55조)하여 필요할 경우 세출사업구조 재편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이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표하는 '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2011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확대되고 불용률은 감소’,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균등전입 제도화 필요’, ‘시·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측도 제고 필요’, ‘분야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한 예산사업구조 재편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