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2-17 00:00:00

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12월 17일 월요일 11시 30분, 서울시선관위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12월 16일 일요일 선관위 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전교조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면서 이수호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근혜 후보는 12월 16일 대통령 후보 3차 토론회에서 전교조를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존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며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수호 후보 선본은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언급이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선관위 고발을 통해 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문제가 된 토론 내용 부분이다.
 
(박근혜 후보) 문 후보님은 전교조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오셨지요? 그동안에.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으셨고, 또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하고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손잡고 지지도 호소하셨구요. 그런데 문 후보님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전교조 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요?
 
(문재인 후보) 지금 전교조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지금 박근혜 후보님의 질문 취지를 보면 뭔가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 될 세력. 뭔가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님 늘 통합, 통합 국민통합 말씀하시는데 전교조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 전교조하고 관계있으니 뭔가 조금 수상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념교육, 또 시국선언, 또 민노당 불법가입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하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 후보 교총관련 반론) 전교조가 그 동안에 이념교육이라든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그런 전교조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률에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