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2-14 00:00:00

김현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교육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한 50:50의 분담원칙에 따라 우선확보․편성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청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교육청 506억원, 충청북도 440억원 등 총 946억원으로 확정, 도교육청에서 66억원을 더 부담하도록 의결함으로써 53.5 : 46.5로 50:50 분담 기본원칙이 훼손됐으며, 세출예산의 무상급식비 삭감이 아닌 예비비 삭감이 실질적인 교육청의 무상급식부담 증가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의 요구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상급식 경비인 식품비, 급식운영비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난 2년간 급식시설․설비비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된 바 없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한 50:50 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당초 예산 946억원의 50%인 473억원만을 부담하겠으며, 충청북도분담금은 440억원으로 부족분 33억원(440억원 예산편성)은 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충청북도에서 분담금 부족재원 33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에는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했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