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2-08 00:00:00

심상일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금)  ’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성장기 정서적 어려움 및 학교폭력 징후 등의 조기발견·예방을 위해 실시한 ’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이하 ‘특성검사‘) 결과 등을 분석·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먼저, ’12년 특성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편견 완화 등으로 검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년 검사 참여율은 97%(6,482천명)로, ’11년 대비 약20%p 높아진 수치이다.

 

학교내 검사 결과 파악된 관심군 학생은 16.3%(1,054천명), 주의군 학생은 4.5%(223천명)으로, 전년대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수검사 실시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학생 정신건강 조기발견·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관심군은 남학생이, 주의군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관심군의 경우, 전북(20.2%), 충북(19.8%), 전남(19.4%) 등에서, 주의군의 경우 충남(7.0%), 제주(6.5%), 강원(6.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검사대상 조정(전체학년→초1·4, 중·고1), 검사절차 단순화(3단계→2단계), 검사방법 간소화(서면→온라인) 등이다.

 

특히 검사대상은 매년 동일한 전수검사 실시에 따른 학습효과 발생 등을 고려, 학생 개인별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특성검사는 당초 학교급별 진입학년(초1·4, 중·고1) 학생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12년도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필요 등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사 대상학년 조정, 검사단계 단순화 등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관심군·주의군에서 관심군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복지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10% 내외 학교를 정신건강 집중관리 학교로 지정,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Wee 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13년 190개로 확대 설치하고, 복지부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 증설(42개→100개) 등을 통해 학교밖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의 전문자원(전문기관ㆍ병의원, 전문인력 등)을 연계·활용하는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특히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 및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며, ’13년도에는 3~5개 지역(60개 내외 학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2년도는 특성검사 전면실시를 계기로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인식이 제고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조성된 의미 있는 한 해로,  ’1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복지부 등), 교육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지원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