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1-22 00:00:00

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건국대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3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로스쿨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윤희)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가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평가 결과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로스쿨은 특히 이번 인증평가에서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평가 대상 8개 영역에서 모두 적정판정을 받았으며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와 ‘교육시설 일반’ 등 2항목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됐다.

 

이번 인증평가에서 건국대 로스쿨 등 18개교가 ‘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7개 로스쿨은 ‘인증유예(개선권고)’ 판정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부산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한국외국어대 등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로스쿨은 강원대·고려대·동아대·성균관대·전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며, 이들 로스쿨은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을 지적받았다.

 

서울권 로스쿨 3개 대학도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한부환 위원장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 가운데 일부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추가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인증유예된 로스쿨을 상대로 1년 내에 불충족 항목을 개선하도록 해 추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로스쿨 인증평가는 제도 도입 당시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래 첫 졸업생이 배출된 지난해부터 첫 평가가 시작됐으며, 평가는 3년 동안의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모두 8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시설과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된 건국대 로스쿨은 학생 1인당 18.2m 의 도서관 면적을 확보해 25개 로스쿨 중 상위 10%에 들었다.

 

또 도서관 각 층별로 일반열람석과 자료검색석, 인터넷검색석, 지정열람실 등 다양한 형태의 열람석을 확보해 편제완성연도 총 정원수(120명)의 360%에 달하는 열람좌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생소한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3년간의 경과를 지켜보면 로스쿨이 대체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로스쿨에 통보되며, 자세한 인증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lsec.or.kr)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제2기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 선발에서 건국대 로스쿨 출신은 2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법조계와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기 로클럭 전체 합격자 100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은 45명, 로스쿨 출신은 55명이었으며 건국대 로스쿨은 2명이 선발됐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