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진학이나 취업 예정인 올해 중․고 3년생의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 '졸업후 삭제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된 학생에 대해 진학 또는 취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후 삭제 예정임을 학생부 해당 난에 첨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항 기재된 고3 학생이 올해 대입 수시를 지원할 경우, 해당 학교는 학생부 기재가 마감되는 8월말 이전에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졸업후 삭제 예정임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이 가해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을 경우,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변화된 사실을 미리 확인하는 효과를 갖게한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개선안이 인권과는 거리가 있는 현 지침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입법부는 하루 빨리 법제화를 완료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