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3-01-29 00:00:00

심상일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작년 8월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해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에 교원보호위원회를 설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학교교육분쟁위원회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모호하고 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생, 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2013년 2월초에 공포되어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충실하게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학부모, 법률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권보호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고"고 밝혔으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2월 중 법제심사 예정이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