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2-20 00:00:00

우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총은 朴 당선자는 후보시절, 한국교총을 방문(11월 22일)하여 방명록에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고 쓴 바 있다.

 

따라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교육 강화, 교육입국 실현과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朴 당선자가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학교현장’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하고, 그간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입은 작게, 귀는 크게’한다는 원칙으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

 

나아가 朴 당선자가 대선 교육공약과 TV 토론에서 누누이 밝혀 왔던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투자 확대, 교육환경 시설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등 교육 내실화와 교육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교육자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원이 학생교육에 열정과 희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교권보호법’ 제정과 정부­지자체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의 날 주간’ 운영, ‘교원명예전당(가칭)’ 등 ‘교원사기 진작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실패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내세우지 않고, 대상으로 삼은 것에 기인하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또한, 朴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교총을 비롯해 학교현장 교원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상에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총은 심화되는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부활,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 격상으로 교육거너번스 체제 구축,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 교육재정 GDP 6%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정년의 단계적 연장, 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의 국가 책임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원행정업무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및 교장공모제 개선,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선발·양성·임용·연수 체제 개선,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및 개선, 조기교육 교육체제를 위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 주요정책과제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며,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혼과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강국, 행복 교육 실현을 바라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정책 방안에는 대안적 비판을 통한 개선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출처: 교육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