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2-11-21 00:00:00

안귀녀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연합신문=안귀녀 기자] 2010년 시국선언으로 해임되었던 경북지역의 두 교사(김현주·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45세, 김임곤·전 전교조 경북지부장·51세)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15일 김임곤, 김현주 두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시국선언으로 인해 해직된 두교사가 학교로 복직하게 됐다.

 

두 교사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교조가 조도한 교사시국선언을 진행했고, 그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한 이유로 각각 해임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양형을 정해 시국선언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당시 경기·광주·대전·충북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은 16명의 교사를 해임했다.

 

김현주, 김임곤 두 교사도 이때 각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 경북지부장으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됐다.

 

이에 두 교사는 2009년 11월 26일 ‘해임 무효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2월과 2012년 6월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 교사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탄압하려 한 교과부의 무리한 탄압에 따른 당연한 복직 판결”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경북교육청은 두 교사의 의사를 파악하여 하루 빨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16명의 전교조 교사 중 부산지부장과 서울지부장의 해임 무효 승소 이후 세 번째 판결이다.

출처: 교육연합신문